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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4-20 14:54
“기후변화적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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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2012. 4. 19

올 9월, 녹색위 보고대회에서 수정안 확정
사회 취약 계층 고려한 적응대책 마련 시급

 

환경일보 이민선 기자】 최근 코리아나호텔에서 환경부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가 주관한 기후변화 적응 오피니언 리더 워크숍이 개최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환경부, 주요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 전문가, NGO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환경부 환경정책실 송재용 실장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적응 잘 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적응대책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일이지만 앞으로 지자체, 기업의 긴민한 연계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가 민관 기후변화 대책 협력의 장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극한 기후현상의 빈번한 발생과 2100년까지 총 2800조 피해가 예상되는 등의 기후변화 적응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의 문제는 기후변화 적응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2010년에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했다. 그리고 올해 9월에는 기상청이 제공한 新시나리오를 반영한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을 수정·보완 계획에 있다.

 

서흥원(환경부_기후변화협력과장)

▲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서흥원 과장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서흥원 과장은 “수정·보완된 적응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동안 관계 부처간 상이했던 연구체계를 일관된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취약 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응대책 우선순위 설정, 중앙 정부의 사업을 지방으로 확대하고, 민간, 국제 적응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또 서 과장은 환경부의 향후 계획을 언급하면서 “기상청의 新시나리오를 토대로 건강, 농업, 재난, 산림 등 부문별 맞춤형 시나리오 제공 및 부문별 영향 분석을 실시해 적응대책을 수정 및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올해 9월에는 녹색위원회 보고대회에서 적응대책 수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상(이화여대_교수)

▲ 이화여대 최영상 교수는 토론에서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화여대 최영상 교수는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 및 취약성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시나리오 개정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후변화 진행의 단계별 대응 가이드라인을 미리 만들어두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변화 위험 최소화

 

기후변화 대응은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두 가지의 큰 틀로 구분된다. 특히 적응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최대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 내용이다.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권영한 센터장 역시 “기후변화 적응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수단”이라면서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는 2008년 12월 국가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에 근거해 2009년 7월에 설립됐다”고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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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권영한 센터장의 발표 모습

<사진=이민선 기자>

센터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정책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확산의 추진을 주된 업무로 하며, 지자체와 민간에서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11년 전국 16개 광역지자체는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수립 연구를 진행 중이며, 올해 환경부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는 광역지자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정부에서 마련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정부 부문의 정책이 대부분이며, 정작 민간 부문의 정책은 미비하다는 지적 하에 민간부문 적응 역량 강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권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에는 전체 GDP의 약 71%가 민간 부문이 차지한다는 점을 반영해 민간부문에 피해를 초래하는 기후변화 요인과 영향 및 피해 현장 DB를 구축하고 사회 취약 계층을 고려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성곤의원실 이정환 보좌관은 “지역적 접근은 잘 이루어진 데 반해 부문별 접근이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기초지자체별 적응 세부시행계획이 확대되면 좋겠고, 향후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포스코의 오영출 부장은 “민간 차원의 적응 노력은 아직 부족하다”면서 “지난해 호주의 폭우와 국내 폭설을 계기로 내부적인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실질적인 대응 노력은 앞으로 더 필요하다. 정부가 민간의 역할을 명시한 적응대책을 보완해준다면, 민간부문에서 참여가 쉬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미경의원실의 곽현 보좌관 역시 민간부분뿐만 아니라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기후변화문제에 대해 다룰 수 있는 두렷한 아젠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출(포스코_부장)

▲ 포스코의 오영출 부장은 “민간 차원의 적응 노력은 아직 부족하다. 실질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민간의 역할을 명시한 적응대책을 보완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lmstop@hkbs.co.kr

환경일보 이민선 기자